고용유지지원금으로 인건비 절감?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2025 정책 변화!

2025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개편되며 사업주는 휴업·휴직 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조건과 유의사항을 확인해보세요.

📌 핵심 요약

•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 기반 제도
• 유급과 무급 형태로 구분
• 2025년부터 특별재난지역 기업에 우대 조건 적용
• 최대 1일 6.6만 원, 연간 180일까지 지원 가능
• 유급은 사업주가 먼저 지급 후 환급, 무급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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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의 핵심: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의 보전 방식

고용유지지원금은 말 그대로 근로자를 유지하면서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어려운 시기에 일시적으로 휴업이나 휴직을 하더라도 해고 없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이죠.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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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급과 무급, 어떻게 다를까?

고용유지지원금은 크게 유급과 무급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유급 고용유지

• 사업주가 먼저 휴업수당이나 휴직수당을 지급
• 정부는 지급된 수당의 일부를 나중에 환급해줍니다

✅ 지원 비율

 

사업유형	환급 비율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2/3
대기업	1/2 (단, 근로시간 단축률이 50%를 넘으면 최대 2/3까지)

 

✅ 지원 기간 및 한도

• 1일 최대 66,000원
•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180일까지

🟡 무급 고용유지

• 사업주가 임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뒤 근로자는 직접 정부에 지원 신청
• 평균임금의 50% 이내에서 지급 결정

📍 이 경우 근로자가 받는 금액은 직접 정부가 송금합니다. 기업은 지급 주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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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년 변화: 특별재난지역 기업에 대한 파격적 우대

2025년 산불로 인해 강원·경북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이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도 일부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적용 혜택

항	기존 조건	특별재난지역 완화 조건
매출감소 기준	15% 이상 감소	해당 없음 (면제)
고용보험 가입일	90일 이상	제한 없음
지원 비율 (중소기업)	최대 2/3	최대 9/10

 

📆 적용 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급 고용유지 조치에 한해 적용됩니다.

이전에는 매출 감소 수치와 고용보험 취득일 등 요건이 까다로웠지만, 재난 지역 기업은 조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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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 유급 고용유지 신청 절차 (사업주)

1.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작성
2. 시행 하루 전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3. 휴업 또는 휴직 실시
4. 근로자에게 수당 지급
5. 지급 내역에 따라 정부에 환급 신청
6. 월 단위 정산 및 지급

📌 필수 서류

• 사업자등록증
•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단
• 임금 지급 내역
• 휴업/휴직 명령서 등

✅ 무급 고용유지 신청 절차 (근로자)

1. 사업주가 노동위원회에 무급조치 승인 신청
2. 승인 후 무급 조치 시행
3. 근로자는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통해 온라인 신청
4. 심사 후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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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런 경우에 적극 활용하세요!

🔸 비수기 운영으로 임시 휴업이 필요한 자영업자
🔸 설비 교체나 리모델링으로 잠시 공장을 멈춰야 하는 중소기업
🔸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 기업

무작정 해고하거나 방치하는 것보다는 제도 활용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 고용을 유지하는 방식이 훨씬 전략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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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주 vs 근로자 관점 비교 정리

항목	사업주 (유급)	근로자 (무급)
조치 주체	고용유지계획 수립	사업주의 승인 후 조치 시행
신청 대상	사업주	근로자 개인
지급 대상	사업주 (환급)	근로자 직접 수령
유리한 조건	인건비 환급	해고 없이 소득 유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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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주 묻는 질문

Q1. 계획서 없이 휴업 먼저 해버렸는데, 신청할 수 있을까요?
→ 불가합니다. 반드시 조치 전일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Q2. 특별재난지역이면 자동 신청되나요?
→ 아닙니다. 피해 증빙과 지역 확인서 등 절차는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Q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 조건에 따라 중복 가능하나, 동일한 목적의 중복 수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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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지금이 활용할 타이밍입니다

경기 불확실성과 재난 이슈가 반복되는 지금,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 운영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입니다.
사업주는 해고 없이 비용을 아끼고, 근로자는 고용과 생계를 모두 지킬 수 있는 제도인 만큼, 해당 요건에 해당된다면 즉시 활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