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조 치매머니, 자식보다 은행?

154조 치매머니, 시중은행들이 움직입니다. 공공신탁제도 논의부터 유언대용신탁 비교, 고령자 자산 보호 서비스까지 핵심 정리해드립니다.

✅ 목차

1. 치매머니란 무엇인가요?
2. 왜 지금 이 문제가 중요한가요?
3. 공공신탁제도, 해법이 될 수 있을까
4. 은행별 치매 대응 신탁 서비스 비교
5. 유언대용신탁과의 차이점은?
6. 치매머니 활용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7. 마무리 및 요약

---

🧠 치매머니란 무엇인가요?

‘치매머니’란 치매에 걸린 고령자가 보유한 자산을 의미합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약 124만 명이고
이들이 보유한 자산은 무려 154조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막대한 자산이 사실상 쓰이지 못한 채 동결 상태라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대부분의 금융사는 ‘본인 확인 불가 시 거래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치매 환자가 판단 능력을 상실하면 가족조차 자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결국 병원비, 돌봄비용 등 필수 지출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

📉 왜 지금 이 문제가 중요한가요?

우리 사회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자산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단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계소비 위축, 금융사고,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154조라는 자금이 경제활동에서 제외되면 이는 GDP 6.4% 수준의 자금이 비활성화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이는 민간투자 저해, 청년 세대 부담 가중, 복지 재정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치매머니 문제는 고령사회대응 정책의 중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 공공신탁제도, 해법이 될 수 있을까?

📌 공공신탁제도란?

• 고령자가 건강할 때 자산을 신탁해두고
• 치매 등 판단 능력 상실 시
• 사전에 지정한 항목(병원비, 요양비, 간병비 등)에만 자동 지출되도록 설계

현재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제도 도입을 논의 중이며, 일본에서는 ‘후견인지원신탁’이라는 유사 모델이 이미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 제도는 단순한 신탁이 아니라 복지+금융 융합 정책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 은행별 치매 대응 신탁 서비스 비교

시중은행들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각 은행은 기존 유언대용신탁 상품에서 한발 더 나아가 치매머니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는데요,

은행	주요서비스	특이사항
신한은행	토탈 종합재산신탁	치매보험, 시니어카드, 요양 연계, AI 로봇 서비스 예정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생전~사후 통합관리형 맞춤 신탁
KB국민은행	위대한 유산	치매 전후 단계별 자산관리, 상속 비율 설정
우리은행	우리내리사랑 유언대용신탁	전용 상담창구, 고령자 중심 구성

 

공통점은 치매 발병 전 사전설정이 필수라는 점이며, 이제는 고액 자산가뿐 아니라 일반 고령자도 이용 가능하도록 설계가 바뀌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 유언대용신탁과 공공신탁의 차이점은?

항목	유언대용 신탁	공공신탁 (논의 중)
시점	주로 사후 자산 분배	생전부터 인지저하 이후까지 연속 관리
주체	민간은행	정부 + 금융기관 공동 설계 논의
목적	상속 절차 간소화	의료비, 요양비 실사용 중심
법적 성격	상속 설계 중심	복지·금융 교차 관리용 제도화 검토 중

 

🔎 요약하자면,
유언대용신탁은 ‘자산 분배’ 중심이라면 공공신탁은 ‘자산 보호 및 활용’ 중심입니다.

---

🌍 치매머니 활용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 활용 시 장점

• 병원비, 요양비 등 필수비용 충당 가능
• 고령자 금융사기 예방
• 가족 간 갈등 감소
• 경제 내 자금순환 활성화

⚠️ 미활용 시 단점

• 154조 원 자산 동결
• 사회 전체 소비력 약화
• 복지 재정 압박 심화
• 치매 환자 방치 사례 증가

📌 결국 치매머니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

✅ 마무리 및 요약

고령자 자산이 '잠자고 있는 돈'이 되어선 안 됩니다. 정부가 논의 중인 공공신탁제도와 시중은행이 내놓고 있는 치매 대응 신탁 서비스는 이제 고령사회가 안고 있는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풀어낼 첫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 70세 이상이시라면?
→ 가까운 은행에서 자산 보호 서비스 상담 받아보세요.
✔️ 본인이 60대이시라면?
→ 건강할 때부터 자산 설계 시작하세요.